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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구·광주 지방분권협, 동서 간 분권 동맹으로 힘 합친다
...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과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개헌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.이 행사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들을 ...
2021.12.08 대구경북 > 대구 > 강승탁 -
'개헌론' 띄운 홍준표… "대통령 4년 중임제·상하원제 도입할 것"
... 유지되고 있다"며 "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없다"고 지적했다."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"고 밝힌 홍 후보는 "권력체계, 정치체제, 정부구조까지 ...
2021.10.29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'분권형 대통령제' 들고 나온 김동연… "다음 대통령, 임기 초 개헌 추진해야"
... 던지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"이라고 강조했다. 일정 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헌안도 제시했다.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,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실질적 ...
2021.07.17 뉴데일리 > 정치 > 오승영 -
LH 사태 처방이 토지공개념?… 민주당 '원포인트 개헌론' 솔솔
... 확실한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 토지공개념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 제출했던 개헌안에도 포함됐다가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켰다. 이후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토지공개념 ...
2021.03.25 뉴데일리 > 정치 > 오승영 -
'LH 투기' 지지율 떨어지니… "토지공개념 입법화해야" 조국·추미애, 사회주의 훈수
... 수 있다"고 썼다. 조 전 장관은 "2018년 3월20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는데,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'토지공개념'을 ...
2021.03.17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선거법 기소 11명 + 라임·옵티머스 음모론… 야당 '개헌저지선' 103석 뚫리나
... 정부·여당이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.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개헌안을 밀어붙인 전력도 회자한다.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26일 낸 헌법 개정안에는 "사회적 불평등 심화 ...
2020.10.19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무리수…'조국 백서' 전우용, 객원교수 특혜성 임용 논란
... 논란거리다. 전씨는 지난 2018년 5월20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(국민의힘 전신) 의원이 "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북한과 짝짜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"고 주장하자 "무식한 시정잡배 수준"이라고 ...
2020.10.13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 -
이탈리아 '쓸데없는 국회의원 36% 감축'…다른 나라도 따라갈까
... 줄이게 돼 AP통신 등에 따르면, 이탈리아는 지난 20일부터 21일(이하 현지시간)까지 의원 정원 감축 개헌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. 개헌 지지율은 69.6%를 기록했다. 이에 따라 상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, ...
2020.09.23 뉴데일리 > 글로벌 > 전경웅 -
與, 2022년 대선·지선 동시 실시 제안… '文 개헌안 완성' 시나리오?
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'2022년 대통령선거·지방선거 동시 실시'가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.대선·지선을 동시에 실시하려면 대통령 ...
2020.09.18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2027년 '또 문' 노리나?… 제헌절에 '개헌론' 불지른 與
... 2018년 3월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력 분산, 지방분권 강화,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. 당시 문 대통령은 그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지만 ...
2020.07.17 뉴데일리 > 정치 > 이상무